지주택 토지 기준 '80%'로 완화 및 서울 전역 '2년 실거주 의무' 본격 적용

봄기운이 완연한 4월 하순이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와 완화책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오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주택 정상화 방안'과 서울 주택 시장을 옥죄는 실거주 규제 소식을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가입자분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는 오늘, 지주택 사업의 최대 난관이었던 토지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른바 '알박기'에 막혀 멈춰있던 사업장들이 재개발과 비슷한 수준의 문턱으로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사업 속도가 1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서울 내 5만 가구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다만, 부실한 사업장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퇴출'**을 결정할 수 있는 경로도 함께 마련했으니 본인의 조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반면,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분들은 한층 까다로워진 규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에 이어 오늘부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아파트나 빌라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원천 차단된 셈인데요 실수요자가 아니면 서울 내 주택 취득 자체가 어려워진 만큼, 청약이나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자금 계획과 실거주 가능 여부를 반드시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속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올해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18.67%**로 잠정 집계되면서, "부유세에서 보편세가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오는 4월 30일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니, 소유자분들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 본인의 세부담 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4월 20일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공급의 속도전'과 '수요의 강력 억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지주택 조합원분들은 완화된 기준을 활용해 사업 속도를 체크하시고, 서울 진입을 노리는 분들은 실거주 의무와 세금 부담이라는 두 개의 높은 파도를 넘을 준비를 하셔야 할 시점입니다